한 번에 정리된 실전 도구를 쓰면
분석·협의·입찰·소송 준비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늘 글과 함께 제공하는 엑셀 파일만 받아 두셔도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_가이드(활용 팁 다운로드는 정책상 기재할수 없어 댓글 달아주시면 엑셀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목차
사전조사 15문항 체크리스트
협의분할 제안서 문구(가격·정산·기한·연락)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문서·보증·우선매수 모니터링)
분할소송 준비목록(등기·지분도·감정 포인트·판례 스크랩)
근거 핀포인트(법·절차 링크)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사전조사 15문항(현장용 요약)
- 공유자 수·지분비율 파악, 등기부로 즉시 확인 - [근거] 인터넷등기소(iros).
- 공유자 관계·연락 가능성 메모, 협상 난이도 체크 - [근거] 민법 공유물 분할청구.
- 주택 임차인 대항력(점유+전입+확정일자) 확인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상가 임차인 대항력(점유+사업자등록) 확인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선순위 담보·용익권(저당·전세·지역권) 구조 - [근거] 등기부 원본.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 저당·경매 타이밍) - [근거] 민법 제366조 + 판례.
-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무허가·증축·용도) - [근거] 정부24 건축물대장.
- 분할 난이도(지형·용도지역·지목·경사) - [근거]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 도로 접면·통행로 리스크(막다른 도로 등) - [근거] 토지이음 현황.
- 공유자 우선매수권 변수(신고 예상자·보증) - [근거] 민사집행법 제140조·집행규칙 제76조.
- 체납 공과금·관리비 현황(관리사무소·지자체 확인) - [근거] 실무 체크.
- 개발계획·행위제한(도시계획·허가요건) - [근거] 토지이용계획확인.
- 경매물건명세서 핵심(임차·점유·유치권·말소기준권리) - [근거] 법원경매정보.
- 비용·배당 구조(보증·인지·송달·배당순위 감각) - [근거] 민사집행법.
- 판례 리스크(분할 방법·지상권) 스크랩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위 15문항은 다운로드 파일의 첫 시트에
체크(Y/N)·메모·근거링크 칸까지 구성해 두었습니다.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협의분할 제안서 문구
제안 목적
공유지분 정리 및 상호 비용 절감, 분쟁 예방을 위한 협의분할 제안입니다.
가격(안)
귀하 지분 ○○%를 금 ○○원(매매가 기준)으로 매수 제안합니다.
정산 항목
관리비·세금·점유이익 등은 기준일 ○○로 상호 정산합니다.
기한
본 제안은 ○년 ○월 ○일 18:00까지 유효합니다.
연락 수단
전화 ○○○-○○○○-○○○○ / 이메일 ○○○@○○○
우선매수 관련
경매 진행 시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 계획을 공유드립니다.
첨부
등기부·사건내역·명세서 요약·현장사진·분할 시뮬 표 준비 권장.
파일 두 번째 시트에 표준 항목·예시 문구를 넣어 두었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현장 루틴)
신분증·입찰표·보증 준비 완료(봉투 밀봉).
정정·취하 공고·명세서 변화 최종 확인.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동향 모니터링.
‘같은 가격으로 뺏김’ 리스크 반영한 호가 설계.
집행관 종결 고지 전까지 시간 관리·메모 기록.
체크리스트는 파일 세 번째 시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할소송 준비목록(실무 흐름)
등기부 일괄 정리(토지·건물), 지분도 작성.
점유·임대차 사실관계, 사진·도면·좌표 정리.
감정 포인트(분할 전·후 가치, 접도, 건폐·용적).
현물분할 vs 경매분할 시뮬레이션 표 생성.
법정지상권 쟁점(성립요건·지료 산정) 판례 스크랩.
인지·송달료·감정료 예납 추정, 관할법원·절차 확인.
파일 네 번째 시트에 세부 항목과 메모 칸을 넣었습니다.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핀포인트 (각 문항 옆 링크 예시)
민법 제268조(공유물 분할청구) — 분할 협상·소송의 근거. 법제처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토지·건물 소유자 불일치 쟁점. 법제처
민사집행법 제140조·집행규칙 제76조 — 공유자 우선매수권 절차. 법제처+1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인 대항력 요건. 법제처+1
법원경매정보 — 명세서·현황·정정공고 원문 열람. courtauction.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 열람·발급, 공식 안내. 대법원
토지이음 — 용도지역·지구·행위제한 확인. Eum
판례(공유물분할 방법·대금분할·법정지상권) — 분쟁 포인트 학습. 법제처+1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는 유사 유료사이트와 혼동에 주의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서도 courtauction.go.kr가 공식임을 명시합니다. 대법원
다운로드 가이드(파일 구성)
사전조사_15문항
협의분할_제안서
입찰당일_체크리스트
분할소송_준비목록
다운로드_가이드(활용 팁 다운로드는 정책상 기재할수 없어 댓글 달아주시면 엑셀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모바일 엑셀 앱 권장).
참고 기사·자료(신뢰성 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민사집행법·임대차보호법 조문 원문. 법제처+4법제처+4법제처+4
생활법령: 임차인 대항력·부동산 권리확인 가이드. Easy Law+1
대법원 공지: 법원경매정보 공식 도메인 안내. 대법원
끝맺음
이 글과 파일만으로도
사전조사→협의→입찰→분할소송 준비가 한 흐름으로 가능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꼭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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